주 고등법원 확정 판결…“세놓은 두 집 관리 엉망”

시애틀 사상 임대 관련 최고 벌금

시애틀 지역의 최고 악덕 주택 임대업자로 알려진 루즈벨트 지역의 한 부부가 관련조례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가 시애틀 사상 가장 많은 60여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워싱턴주 항소법원은 시애틀 시법원이 휴 시슬리 부부에게 그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킹 카운티 지법 재판에서 시슬리 부부는 시 조례에 규정된 관련 벌금이 최고 7만5,000달러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해 승소했었다.
시슬리 부부는 사운드 트랜짓의 워싱턴대학노선 경전철 정류장이 세워질 루즈벨트 동네 일원에 약 40개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중 여러 개의 독방으로 개조돼 임대된 두 채의 단독주택이 임대조례를 되풀이 위반해 시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들 두 단독주택의 한 세입자가 방에서 개미떼를 발견하고 시슬리에게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시청에 신고했다. 시 관계자가 집을 조사한 후 층계가 부식됐고 연기 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16가지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다른 주택에서도 변기가 부서졌고, 깨진 유리창들이 널빤지로 봉해져 있는 등 26가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슬리는 이들 위반사항이 시정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청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시청은 시슬리에게 10일간 유예기간을 준 뒤 하루 300달러씩 벌금을 부과했다. 시슬리 부부가 시법원에 제소하자 판사는 첫 번째 주택에 24만7,400달러, 두 번째 주택에 36만8,000 달러 등 총 61만5,400 달러를 부과한 시청 측 손을 들어줬다.
시슬리 부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킹 카운티 지법에 제소했는데 지법 판사는 주택임대 조례의 벌금상한선이 7만5,000 달러라는 점을 인정, 시슬리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 검찰은 이를 다시 주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시정부의 벌금부과를 제약하는 것은 주의회가 시정부에 승인한 권력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다시 시청 측 손을 들어줬다. 시슬리 부부는 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담당 제프리 그랜트 변호사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