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인 HB87 시행으로 엉뚱하게 일부 전문직 라이센스 발급 지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케시 콕스 전 조지아 국무장관은 최근 브라이언 캠프 현 국무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회계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수 만 명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이 내년부터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b87 항목 중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에 따라 전문직 종사자들이 라이센스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 혹은 주민들이 정부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과 같은 주정부가 인정한 유효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 캠프 국무장관은 “규정에 따라 내년에만 약 25만 6000명의 전문직 종사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할 판”이라며 “신규발급을 위해서는 25일에서 30일 정도 그리고 갱신을 위해서는 2주 정도가 지금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캠프 장관은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발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보다 최소 3달에서 4달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캠프 장관에 발언에 대해 콕스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연사태는 전적으로 이민법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절감노력을 무산케 하는 재앙 같은 결과”라며 간접적으로 이민법을 비판했다.
조지아주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지아 상의 조슬린 바커 대변인은 “라이센스 발급 지연은 이민법이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긴 하지만 조지아 경제개발을 더디게 할 수 있다”며 정부 측의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캠프 장관은 라이센스 발급 지연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주지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