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중단과 추방유예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고려하는 등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백악관은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이 존슨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보다 인도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재검토 지시는 히스패닉 의원총회 소속 연방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직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으로 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히스패닉 의원총회 의원들은 물론 이민옹호단체들은 그간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 중단을 추방유예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히스패닉 코커스 의원 대표단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민개혁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추방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정책 변경 검토 지시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우선,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완화 또는 추방을 중단하고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에 단속을 집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이민자 색출을 위해 운영 중인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참여 범위를 크게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불법체류 신분의 청소년들에 한해 2년간 시행돼온 추방유예 정책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추방유예 대상을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 부모로 대폭 확대하거나 이민개혁 성사 이전까지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는 보다 큰 폭의 추방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이민자 단체들과 민주당 이민개혁파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에 추방유예 대상 확대를 요구해왔다.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정책으로 이민자 가족과 커뮤니티가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불필요한 이민자 추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포괄이민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자에 대한 추방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추방유예 확대나 추방중단 행정명령 발동 등을 백악관에 건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