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마침내 이민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강공 드라이브 전략을 꺼내들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을 통해 이민개혁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의 지연 전략에 대응해 내놓게 될 ‘디스차지 페티션’은 의회 다수당의 방해로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의회 소수당이 다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상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의회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논의 불가를 선언하자 이 전략 사용을 검토해 왔다. 민주당이 하원 본회의 직접 처리를 계획 중인 법안은 지난해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와 조 가르시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경보안, 경제기회 및 이민 현대화 법안’(H.R.15)이다.

이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포괄 이민개혁법안(S744)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부 국경경비 강화조항 등에서 공화당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에 지지서명을 마친 의원은 데이빗 발라다오(캘리포니아), 일레아나 로스-테티넨(플로리다), 제프 덴햄(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의원 3명을 포함해 20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화당 232석, 민주당 199석인 하원에서 디스차지 폐티션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8명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나 공화당 의원의 가세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
이 법안 지지서명을 한 3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디스차지 페티션’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민주당의 이 전략이 성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하원 민주당의 ‘디스차지 페티션’ 전략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 이슈가 재점화돼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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