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예고한 추방 완화 정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방국토안보부의 제이 존슨 장관은 지난 27일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추방정책 변경을 검토 중<본보 3월15일자 A1면>에 있으며,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변경된 추방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장관은 “현행 이민단속 정책을 개조하고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정책을 재정립하는 수준의 변경된 이민정책을 조만간(pretty soon)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족 결합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해 큰 폭의 추방완화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존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지 40여일 만에 나온 것으로 지난 2012년 8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에 버금가는 추방완화 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존슨 장관은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현재 추방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연방 의원들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지도부는 물론 이민자 민권단체 관계자들과도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 중”이라면서 조만간 변경된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방정책 완화 내용은 우선,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고 범죄전력이 있는 이민자에 단속을 집중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의 청소년들에 한해 2년간 시행돼온 추방유예 정책을 대폭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추방유예 대상을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체 신분 이민자 부모로 대폭 확대하거나 이민개혁 성사 이전까지 단순 불체자에 대한 추방을 중단하는 보다 큰 폭의 추방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공화당 측은 앞서 지난 26일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22명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토안보부가 검토 중인 추방완화 정책은 사실상 이민법 집행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같다”며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포기한다면 이민개혁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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