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자 백악관 초청 간담회에서 연설하는 오바마 (오른쪽) 대통령 <연합>

600만 가입자 영향

연방 대법원은 4일 600만명의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줄 버락 오바마 대통령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 쟁점인 보조금 지급 조항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다.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조금 부분이다.

현행법은 오바마케어 시행을 위해 각 주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온라인 건강보험 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이곳에 등록한 보험사들에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6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연방정부가 통합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한다. 따라서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이라는 게 공화당과 보수 논객들의 주장이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민주당, 진보 진영은 형평성 차원에서 연방정부 웹사이트 가입자건, 주 정부 웹사이트 가입자건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바마케어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 오바마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본격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되고, 공화당 편을 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되는 것은 물론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가입한 600만 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실비아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위법 결정에 대비한 대안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공화당도 역풍을 우려해 상원을 중심으로 위법 결정이 날 경우 보조금을 1년6개월간 한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법관 성향별로 보수 쪽이 5명, 진보 진영이 4명인 상황에서 2012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는 쪽에 섬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줬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어느 편을 들지 주목된다.

미 언론들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2012년 6월 오바마케어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면서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 합헌이라고 5대 4로 판시했을 때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일부 언론은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김으로써 보수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이념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법률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이를 ‘맥락’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도 주 정부뿐 아니라 연방정부 가입자까지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은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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