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미스터리 샤퍼’를 동원한 함정수사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아시안을 비롯한 소수계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융자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월스트릿저널(WSJ), NPR 등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 2013년 앨라배마주 매디슨에 있는 뱅크코프사우스(BankcorpSouth) 은행 지점에 홈 바이어로 위장한 백인과 흑인 요원을 열흘 간격으로 각각 보내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흑인 바이어의 소득과 크레딧 점수가 백인 바이어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은 흑인 바이어에게 더 적은 액수의 융자금을 제시하고 더 높은 이자율과 비용을 부과했다.

CFPB는 지난 3년간 이같은 방법으로 은행 측의 비즈니스 행위를 모니터해 왔는데 은행 측은 소수계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1,060만달러를 물어내기로 연방정부와 지난 6월 말 합의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CFPB는 고객으로 가장한 미스터리 샤퍼들을 동원해 뱅크코프사우스를 타겟으로 함정수사를 벌인 사실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뱅크코프사우스는 소득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습적으로 모기지 융자 발급을 거절했고, 특히 흑인 융자 신청자들에게 타인종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CFPB는 뱅크코프사우스 은행 외에 다른 금융기관을 타겟으로도 유사한 함정수사를 벌였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스터리 샤퍼를 동원한 함정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금융·융자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때 CFPB에 몸담았던 한 법조계 인사는 “CFPB는 법률적 검토작업을 거친 뒤 융자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미스터리 샤핑 프로그램을 런칭했다”며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소수계 주민 대상 차별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연방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스터리 샤핑의 타겟이 된 뱅크코프사우스 은행 관계자는 “연방정부가 함정수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원들이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인력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대출과정에서 인종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은행권 분위기를 전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