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를 선도하는 미국과 이에 대항하는 다른 국가 사이에 해법이 묘연하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는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이견만 드러낸 가운데 21일 막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무역과 관련한 기존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압박에도 미국은 중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의 대규모 흑자를 줄여 무역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IMF 운영위원회(governing committee) 신임 위원장인 레세차 칸야고 남아공 중앙은행 총재는 회원국들은 무역과 관련해 합의된 규정을 지키고 앙갚음식 무역 장벽의 도입으로 끌고 가는 현 사태를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칸야고 총재는 또 "무역분쟁에서 결코 승자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단지 패자가 될 수 있다"며 무역 전쟁은 좋고 승리하기도 쉽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계속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다른 나라 쪽으로 책임을 돌리며 IMF 측에 더욱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운영위원회에서 글로벌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주요 무역 국가들의 흑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IMF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회원국들이 불공정 경쟁이익을 촉진하거나 불균형 성장을 이끄는 거시경제와 환율, 무역 정책을 견지하면 IMF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IMF가 더 분명한 정책 권고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IMF는 최대 지분 보유국인 미국에 대한 비판에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감세 조치는 더 많은 수입을 끌어들여 결국 무역 적자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IMF 운영위원회는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통해 회원국의 재정정책은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을 피할 필요가 있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채비중은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어야 한다"며 에둘러 미국을 겨냥했다. 경기순응성은 금융시스템이 경기변동을 증폭시켜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뜻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지적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에 관해 관심을 표시하며 중간의 입장을 취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모두 이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나의 주된 관심은 이들 문제가 성장과 안정을 훼손하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해결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