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은 안보주권만큼이나 중요하다. 자주독립국가로서 주권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안보, 외교, 그리고 식량주권이 그것이다. 안보, 외교 이외에 국민들이 편하고 윤택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을 식량주권이라고 편의상 정의해두자.

요즈음 일본이 한일관계의 불편한 점을 이유로 한국 전자산업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중요 부분 3개의 한국수출을 금지했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더욱 급속도로 나빠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일관계로 미루어볼 때 사실 놀라울 일도, 예기치 못한 일도 아니다. 이는 과장하면 일종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예전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상대국의 식량 자립도에 따라 식량 공급을 일부 감소내지 전면금지를 전쟁선언과 동시에 선언한다. 상대국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경영과 국제문제에 관한한 우방국이며 상호 평화스러운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늘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국방 문제 등에서는 특히 대외 의존도를 낮춰 자립도를 높여야 함은 자명하다.

그렇기에 중요 기간산업의 필수불가결한 품목들도 자립도가 약할 때는 수입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한 회사, 한 나라로부터 수입하지 말고, 조금 단가가 높더라도 다른 수입원을 제2, 제3의 공급원으로 확보해둠이 가격 경쟁력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식량문제, 생필품 문제도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 우리에게 안보주권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핵우산 아래라는 미명하에 안보주권은 다른 나라에 예속화되어 있으니 참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옛날 봉건국가 사회에선 약한 부족국가가 제일 강한 군주국가에 조공 받치는 대가로 그들의 안위를 부탁했었던 시대도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세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듯이 한 국가도 자신들의 국방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겨놓고 경제호황 운운하며 허풍을 치고 산다면 세계인의 조소거리만 될 뿐이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나 로마시대 때나 어느 식민지시대 때나 펴는 정책이라는 게 그들을 감쪽같이 다루고 지배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라든가 퇴폐문화를 조성, 전파시킴으로써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거나 그들의 머리를 혼미하게하고 정신적 타락을 유도해 자신들의 통치, 지배에 가능한 한 저항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이웃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들이 거친 언행을 일삼고, 영토분쟁(독도문제 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며 국제협약을 자신들 자의대로 해석하고 변명하는 꼴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일본이 남북한을 어떻게 다르게 보며 대하는지를 그들의 언행으로 짐작할 수 있겠다. 일례로 얼마 전 G20 회의에선 단 몇 초의 정상간 악수가 전부였다. 허나 북한에 대해선 일방적 구애작전, 조건 없는 만남 운운하며 갖은 추파를 보내고 있지 않는가.

이유를 말해 무엇 할까. 정권이 바뀌어도 존중되어지고 효력이 지속되어져야 할 국제 협약도 국가의 힘이 있을 때 보호받고 존중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함은 근래 미-이란 관계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차제에 G20 경제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해서 자만만 할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국가의 기본적 필수품생산과 조달체계는 물론 명실상부한 국방 등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힘을 합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엔 과학, 특히 기초과학 분야(물리, 화학, 수학등)와 공학 분야에 좀 더 과감하고 전폭적인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함을 두말해 무엇 하랴.

<문성길 의사 전 워싱턴서울대동창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