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3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실질적인 공공안전 계획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떼강도와 미행강절도 등 연말 치안 비상에 대응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지역 경찰과 협력해 치안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불법적인 총기와 마약 거래를 근절하는 내용이 이 계획의 골자다.

특히 가주민의 공공안전 및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한 다각적인 계획을 위해 내년 1월 2억7,0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피해 업소들을 위한 보조금 2,500만 달러를 추가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7일 롭 본타 주 검찰총장, 아만다 레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국장 등과 함께 범죄 근절을 위한 이같은 공공안전 계획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가 밝힌 공공안전 계획은 크게 3가지로 ▲범죄를 중단시키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 집행 대응 강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한 검찰 인력 증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 환수 및 불법 마약 거래 단속이다.

향후 3년 간 2억5,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편성해 때강도 등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소매업소 절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지역 경찰력 강화하고, 주방위군에 2,000만 달러를 투입해 마약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뉴섬 주지사는 “조직적인 갱단이 가주 전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판치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규칙은 규칙이고, 법은 법이기 때문에 모든 강절도 용의자들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의 이번 계획안은 내년 6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레스큐 캘리포니아의 캠페인 매니저 앤 하이드 던스모얼은 이같은 주지사의 예산 투입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충분한 노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4년 통과된 가주내 일부 절도 및 마약 소지 등 혐의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감형시켜주는 발의안 47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발의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안 47에 게재된 절도가 중범죄로 인정되는 액수를 기존 950달러에서 최소 400달러까지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발의안 47이 적용된 후부터 재산범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발의안이 경범죄 혐의를 저지른 용의자들을 체포하거나 기소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