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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관련 혐의 중 일부 기각
▶ 공직자 강요 등 6개 혐의 기각…나머지 혐의는 계속 유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기각된 혐의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데이비드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의장 등 주(州) 공직자들에게 친(親)트럼프 선거인단을 선정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총 6가지이다.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조직적인 부패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 41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맥아피 판사는 "기소장에 적시된 혐의 전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하나인 돈 사무엘 변호사는 "기각 소식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혐의도 벗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맥아피 판사는 스캔들에 휩싸인 윌리스 검사장과 특별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오는 15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윌리스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 검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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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 쓸헤기는 언제 깜빵간데????????
법원에서 최초로 올바른 판결응 내린게 큰뉴스거리가 돼다니.. 다 미쳐버린 미쿡..
코미디.법원... 죄지은 방이똥은 억지로 기소 않시키고 엉뚱한 말도ㅠ않돼는 죄로 도람통만 걸고 넘어지고ㅠ이걸 모든 판사와ㅜ검사덜이 따라하는 이상한 쇼.. 그리고 이걸 보고 흥행시키는 궁민..이게ㅡ나라냐? 미치광이덜의.나라..너무 근친상간해서ㅜ다ㅡ돌아버렸다..
정신이 나가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대가리가 좌로 기울면 묻지마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