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경기부양 도움. 매춘 한인 오명벗기 힘들것

외국인 비자면제 확대안을 담은 법안이 지난 13일 연방 상원을 통과하면서 한국의 미국비자 면제국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자면제 프로그램(VWP)’가입에 대한 찬반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던 비자 거부율 3% 이하 요건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법안에 따라 한국이 미국비자 면제국에 지정된다면 한국인들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체류신분을 이유로 오랜 시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한인들에게는 가족상봉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으며 침체에 빠져있는 미주 한인사회 경기부양에도 실질적인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특히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은 자유왕래가 이뤄지면 미국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한미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항공 산업과 관광, 호텔, 일반소매업 등이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한인들은 경찰의 ‘성매매’, ‘인신매매’ 단속에 걸린 한인들로 ‘매춘 한인’ 오명을 뒤 집어 쓰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이 성사되면 유흥업 종사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오명을 벗을 길이 없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이 되면 미국 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해져 오히려 미국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 매우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가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이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하원에 제출돼 있는 유사법안이 통과돼야 하며 이후 상·하원 단일 법안으로 확정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거부율 3%이내 조건이 완화될 경우 현재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시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