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사상 최대 규모 메디케어 사기 사건이 적발되었다. 연방검찰은 이번 주 초 남가주에서 5년 동안 5억8,0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를 저질러온 병원대표와 의사들을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환자 1명당 1만 달러의 킥백 머니를 받고 수 천 명 환자를 소개하는 수법 등의 이번 사기엔 9명의 의료관계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한 주전엔 미시간과 오하이오 주에서 역시 킥백과 돈세탁, 과다청구 등 2억 달러 규모의 사기 혐의로 의료기관 대표이사와 4명의 의사가 기소되었다. 텍사스에선 약사와 의사들이 불필요한 처방과 킥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약국은 환자에게 15 달러짜리 통증 완화 크림을 주고 메디케어엔 2,800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2세 한 여성은 한 통증 크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미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메디케어 사기의 예는 끝이 없지만 최근의 케이스만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때로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다.

연방당국은 사기 피해액이 메디케어 예산 1달러 중 10센트 꼴로 매년 수혜자 1인당 1,000 달러라고 밝혔는데 이 분야 전문가인 하버드대 맬컴 스패로 교수는 20~30%에 달한다고 말한다. 둘 다 ‘추산’으로 “정확한 조사에 의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스패로는 강조한다.

메디케어 사기는 강화되는 법망을 피해가며 날로 대담하게 규모가 늘어가고 있으나 수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허위 청구에서 환자기록 위조, 과다 청구, ID 도용, 불필요한 장비와 약 처방, 의사들에 대한 킥백 머니 등이 여전히 성행한다.

상당 부분, 환자들의 무심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도둑질’이다. 장기적으로 자신의 의료비가 인상되는 것도, 허위로 작성된 자신의 의료기록이 후에 어떤 손해를 끼칠 것인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아무데나 서명하고, 불필요한 장비와 약 처방을 받는 것은 한인사회 수혜자들도 흔히 하는 일이다. 메디케어 사기의 의도하지 않은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매달 우송되는 메디케어 수혜 내역서를 체크하는 습관부터 길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