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드리머(dreamers·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이민 온 청소년들)를 포함한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4일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4일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019 미국의 꿈과 약속에 대한 법'이라고 명명된 이민법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됐다.

이 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 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permanent green cards)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WP는 이민법에 민주당 의원 230명과 공화당 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이 통과된 후 의회에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는 구호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위기에 몰렸던 수백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드리머에게 취업 허가를 내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말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AP는 중립적인 의회 예산국을 인용해 미국에 거주하는 200만명 이상이 하원 법안에 따라 법적 지위를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Medicaid)와 같은 연방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면서 향후 10년간 300억달러 이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주민이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매코널 원내대표와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날 하원에 "이 법안이 우리 공동체 보호와 국경 방어가 아닌 불법 이민을 장려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적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하원이 의결한 이민법은 내전과 재해가 발생한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동 등 10개 국가 30만명에 달하는 사람을 일시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