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인들이 이 고가 부동산 매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고가 부동산이 집중된 이른바 ‘강남 3구’ 지역의 집합건물 매입 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매입자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매입한 아파트·빌라·상가 등 집합건물은 총 10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인 매입이 58건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인의 매입은 12건에 그쳐, 미국인의 강남권 매입 건수는 중국인의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는 강남 3구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서울의 상급지에 집중됐다. 서초구(24건)와 강남구(20건), 송파구(14건) 외에도 성동구와 용산구에서도 각각 14건씩 거래됐다. 이 외에 미군 기지가 위치한 경기 평택에서는 31건, 분당구에서도 24건을 매입했다. 미국인 매수자 중 다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재미 한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매입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숫자상으론 압도적이지만, 지역은 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수도권 외곽에 집중됐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외국인 매수 1,863건 중 1,431건(76.8%)이 중국인 소유였으며,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등이 주요 거래 지역이었다. 서울에서도 중국인 매입은 243건으로 외국인 거래의 45.4%였지만, 대부분이 구로구(47건)나 금천구(44건) 등 중국계 이민자 밀집 지역에 몰렸다. 최근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의 단독주택을 120억 원에 현금 매입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여전히 저가 위주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2만2,031가구로 전체의 22%를 차지하며, 중국(5만6,301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캐나다인(6,315가구), 대만인(3,360가구), 호주인(1,940가구)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보유가 늘어나자, ‘역차별’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24일부터 강남권 고가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재개하며 투기 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지정 전(1월~3월23일) 33.0%에서 지정 후(3월24일 이후) 19.0%로 크게 줄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