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법안 추진
연방의회가 주택차압(foreclosure)급증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연방주택국(FHA)을 통해 3,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과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은 모기지 채권자가 원금을 삭감해줄 경우, FHA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 소유자들의 리파이낸스를 돕기 위해 FHA가 직접 300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정부가 차압주택을 매입하거나 거주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100억달러를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모기지 채권자들이 이같은 방안에 동참할지 여부는 자율에 맡기되 주택차압과 관련된 비용 등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랭크 위원장은 이 방안으로 100만~200만명의 채무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드 위원장은 “주택시장 침체 심화를 막고,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주택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택차압 사태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 연구소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2월 주택차압건수는 22만3,651건으로 전년동기비 60% 급증했다. 이는 미국내 557가구당 1가구 꼴로 26개월 연속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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