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횡령은 그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견되기보다는 상황 증거로 나타나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횡령이 의심되면 고용주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된 종업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를 시작할 때 고용주로서 가장 주의할 것은, 종업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후에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의심이 항상 진실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회사 등 큰 회사라든지, 소유주와 경영진이 다른 법인이든지, 손실이 크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나 컴퓨터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내부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전문적인 조사를 받음으로써 객관적이고 적절한 책임 있는 조사가 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손실이 발견된 후에는 보험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보험에 커버된다고 해도 횡령을 한 종업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음으로는 그 손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손실재산을 접근할 수 있고 횡령할 기회가 있는 종업원을 찾아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할 때, 특히 고용주가 면담을 통해 질의응답을 할 때 비밀유지, 부당한 강압, 혹은 불법 감금이나 기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액이나 부분적으로 돌려주겠다고 횡령 종업원이 약속을 해도, 고용주는 계속 고용을 약속하거나,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발을 협박해서도 안 된다. 또한 돌려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도 안 된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관련 종업원의 해고 등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다른 종업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 또한 형사상 그리고 민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직접적이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법적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또한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소송은 공적인 기록이기에 모든 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정보이므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민사상의 소송은 횡령된 재산과 벌칙금 그리고 관련 변호사비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 일단 변호사비가 들고, 횡령된 재산을 관련 종업원이 모두 쓰고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잔고나 봉급, 부동산 등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있지만 종업원의 은퇴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물론 자발적으로 은퇴연금에서 받는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다른 재산이 없으니 은퇴연금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불하라고 강압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