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노점상 면허를 무제한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뉴욕시의회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조례안(Int.0431)은 뉴욕시의 ‘이동형 푸드 벤더 퍼밋’(mobile food vendor permit)과 ‘일반 벤더 면허(general vendor license)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29년 7월1일 이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노점상 면허 발급을 매년 각각 1,500개씩 확대하다 2029년 7월부터는 무제한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의 현행 노점상 면허는 비재향군인 경우, 이동형 푸드 벤더 퍼밋 3,000개, 일반 벤더 면허 853개로 제한, 노점상 면허를 받기위한 대기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이민연구정책(IRI)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내 노점상은 약 2만3,000개로 이 가운데 면허가 있는 노점상은 수천 개에 불과하다. 푸드 벤더의 75%, 일반 노점상 벤더의 37%는 면허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시에서 상점이 아닌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노점상 면허 발급 제한으로 합법영업을 하고 싶어도 불법영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뉴욕시 당국은 6일 열린 공청회에서 노점상 면허 발급 확대에는 찬성했지만 상한선을 철폐를 통한 무제한 발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노점상 면허를 무제한 발급하게 되면 노점상이 우후죽순 늘어나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점상 민원은 뉴욕시의 주요 민원 가운데 하나로 결국 노점상 단속 인력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